FAQ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연체가 예상되거나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용을 잃지 않고 채무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청하면 단기 연체 정보가 기록되지 않아 신용 회복에 유리하며, 신청 후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무의 연체 이자가 감면되고,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1일에서 89일 사이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자율을 약정 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해 줍니다. 이를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무담보 채무) 또는 35년(담보 채무)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제도는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자신이 가진 재산만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 파산을 신청하여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 신청 후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낭비나 사기로 인해 파산한 경우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소액금융 제도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금융 지원에서 대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채무조정 상환 기간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2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학자금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과 금리는 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금융 대출의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채무조정 상환 기간에 따라 연 4.0% 이내의 금리가 적용되며,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학자금은 연 2.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은 금리의 70%가 우대됩니다
파산 및 면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파산 신청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자의 재산 상태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며, 경제적 재기 기회를 갖게 됩니다.